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리대 살돈 없어 신발깔창 휴지로 버텨내는 소녀들의 눈물"이라는 기사를 링크한 뒤 "OECD 가입국 대한민국 수준이 이 정도란 말인가! "라고 했다.
특히 "어떤 자가 '복지과잉' 운운하는가!"라고 했다.
조 교수는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 대해 "죽은 청년, 내 아이보다 어리다. 눈이 뜨겁고 목이 메인다"라며 "이 비극의 제도적 원인은 외주용역과 비정규직의 문제다"라고 했다.
그는 "젊은 여성이 강남역 화장실에서 조현병 환자에게 타겟으로 선택되어 살해당하고, 젊은 남성이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가 전동차에 부딪쳐 사망했다. 두 역은 시민들의 추모 포스트잇으로 뒤덮였다"라고 했다.
이어 "희생자는 모두 ‘사회적 약자’였다"라며 "두 개의 다른 비극이지만, 연결되어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 체제 하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예상된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비극의 숫자를 최대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운명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 정치인들이 추모를 넘어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제도를 바꾸길 희망한다"라고 적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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