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흡연국인 중국이 올해 말까지 제정키로 한 금연법에 후진 기어를 넣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은 2014년 11월 ‘공공장소 흡연규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월 국무원은 올해 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내 공공장소의 전면 금연을 규정한 초안이 수정을 거듭하면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금연의 날(31일)을 하루 앞둔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중국사무소 베른하르트 슈바르트랜더 소장은 “금연법 초안에 다양한 빠져나갈 구멍이 보인다”면서 개인 단독 사무실의 흡연 허용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정부 고위관리나 기업 임원의 특권 문화를 조장하고 다른 사람의 건강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경보와 환구시보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연법에 식당, 호텔, 공항 등 실내 공공장소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전면적 금연조치가 담배 소비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와 식당 영업위축에 따른 내수 정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슈바르트랜더 소장은 “베이징시와 외국의 경험을 거울삼아 중국이 어떤 예외도 없는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전면적인 금연법을 서둘러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이징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실내 전면 금연 정책을 시행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 따르면 실내 공공장소의 흡연율은 23.1%에서 6.7%로 떨어졌고, 식당은 40.3%에서 14.8%로 감소했다.
WHO에 따르면 중국은 흡연인구가 3억1500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담배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성인남성 흡연자가 28%에 이른다. 특히 7억명 가량이 간접흡연에 노출돼 연간 100만명 이상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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