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값 올려 미세먼지 줄인다고? "화물차 자영업자 다 죽는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감소 대책으로 경유 값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논평을 통해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경유 값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경유차 소유주로부터 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중 26% 정도만 실제 대기 질 개선에 사용했다”며 “2014년도 경유 소유주가 낸 환경개선부담금은 무려 5171억 원에 달했으나 환경부가 쓴 돈은 137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경유가격이 인상되면 소형 트럭, 승합차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회는 경유가격이 인상되면 대중교통, 전기요금 등 생활물가도 덩달아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회는 “미세먼지의 주범을 경유차로 몰아 경유 값의 인상을 고려하는 환경부라면 숯불을 이용한 식당에게는 숯 가격 인상을, 연탄으로 생선을 굽는 생선골목에는 연탄 값을 인상하는 정책을 제안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집에서 고기를 구워먹다 태웠을 때 연기가 나왔다면 연기 값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세상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합회는 “성급하게 경유가격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보다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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