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산업구조 첨단기술 위주로 재편해야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기업성장·고용증대 효과가 큰 첨단기술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한경연은 30일 ‘기업성장률 제고와 혁신정책의 과제’ 보고서에서 고기술(첨단기술·중위첨단기술) 산업의 매출성장률은 8.1%로 저기술 산업의 매출성장률 5.4%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고용성장률 또한 고기술의 경우 3.8%로 저기술 산업(2.9%)에 비해 0.9%포인트 높았다. 이번 조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계청 ‘기업활동조사보고서’ 상 비금융기업 5만25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술수준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에 따라 나눴다. 전기·전자기기 제조업과 정밀기기 제조업 등이 고기술 산업에 포함되고, 석탄·석유제품 제조업 등은 저기술로 분류된다.

이병기 한경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사실상 매출과 고용증대를 고기술 산업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제효과 측면에서 산업구조가 고기술 산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와 공제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성장동력으로 규정된 분야에 한해 연구개발비의 20%(중소기업 3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포괄주의 방식은 신성장동력이 아닌 분야로 명시된 기술 외 모두를 신성장 동력으로 간주해 세제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이 실장은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정보서비스, 의료·보건 등 지식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공동·위탁연구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이들 산업에 대해서도 위탁·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와 동일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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