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에서 긴장으로 널뛰는 북한의 대남 공세

7차 당대회 이후 대화공세를 이어가던 북한이 지난 주말 북한 어선과 단속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이후 강경한 대응을 쏟아냈다. 남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북한의 의도적 군사긴장 조성에 대해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27일 최고사령부 중대보도를 통해 서해상의 NLL 침범이 남측의 도발이라는 억지주장을 펼치더니 28일 인민군 총참모부 통첩장에서도 같은 주장과 함께 “경고 없는 조준사격”까지 거론하며 협박했다. 그간 ‘남측이 대화를 거부했다’고 명분을 쌓아온 북한은 꽃게잡이철인 6월을 맞아 본격적인 군사 긴장 고조에 나설 태세다.

이는 당대회 이후 북한이 ‘군사회담’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행보에 가깝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당대회에서 ‘세계 비핵화’를 내세워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을 우회, 대북 압박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전통적 우방을 포함해 각국의 대북제재가 이어지면서 북한이 국면전환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길은 남북간의 이벤트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실정이다. 어떻게든 남한의 반응을 이끌어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균열과 북미 대화 혹은 다자회담을 동시에 모색하려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단호한 무대응으로 일관 중이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변화된 입장이 없다면 ‘대화도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아프리카 우간다 방문 중에도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이탈로 북한은 어려움을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시점에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지 흐지부지 가게 하지 않겠다”고 이 같은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북한이 본격적인 긴장 고조에 나설 경우 우리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응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호한 대응만을 강조하다가 정말 ‘사고 처리’ 때문에 억지로 테이블에 앉을 경우 효과적이었던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간 변함없이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강조해왔다. 대선 국면을 맞은 미국 역시 차기 정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북미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기되는 등 내심 국면변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화로 상대의 반응을 확인해야 제재의 효과도 확인 가능하다”며 “당면한 목표가 ‘북한 체제의 붕괴’가 아니라 비핵화인 이상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창구를 정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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