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식 지방자치 죽이기에 동조하며 나눠먹는다고 좋다고 착각하는 이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기초연금 등 정부부담을 지방에 4조 7천억이나 떠넘긴 박근혜정부가 2014년 9월 교부액 증액 등으로 이걸 채워주기로 했는데, 뜬금없이 경기도 6개시(고양,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과천) 500만명이 내는 지방세 5000억원을 내년부터 다른 지방에 주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5천억원을 200여개 다른 지방에 나눠준들 푼돈이라 언발에 오줌누기지만, 6개도시는 모든 독자사업을 포기해야 하고 고양 과천 등 3개 도시는 아예 정부보조단체로 전락합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요?"라며 "대부분 야당인 수도권 대도시들이 새누리당이 만든 엄청난 부채 해결하고 복지확대해 가니 이걸 막아서 실패한 지방자치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차기 지방선거 대책이기도 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방재정 악화시킨 정부가 책임질 일을 지방에 떠넘기고, 하향평준화로 지방자치를 죽이면서 자치단체끼리 또는 야권끼리 싸움 붙이겠다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렇다면 재정악화를 정부에 책임지라고 해야 합니까?"라며 "아니면 지방끼리 서로 나눠서 그나마 견디는 지방정부까지 죽으라고 해야 합니까?"라고 했다.
그는 "지방재정 악화는 정부책임이니 정부계획대로 정부 돈으로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간 차등을 해소하면 됩니다"라며 "그런데도 정부 이간질에 놀아나 서로나눠갖자는 자들이 있으니 참 황당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할 야권진보진영에서조차 이런 주장을 하는 부류가 있으니 지방자치를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무덤에서 통곡할 일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라며 "지방자치 말살에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저들의 분열책동에 놀아나는 유치함이라니.."라며 "끝장을 보겠습니다 그게 박근혜대통이던, 새누리당이던, 우리 내부이던..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랍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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