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상임위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정 사상 66번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초의 거부권 행사는 1948년 9월30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양곡매입법안을 포함해 제헌국회에서 14건, 2대 국회에서 25건의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가 이뤄지는 등 헌정 초기에 자주 거부권이 행사됐다.
이어 3대 국회 3건, 4대 국회 3건, 6대 국회 1건, 7대 국회 3건, 9대 국회 1건, 13대 국회 7건, 16대 국회 4건, 17대 국회 2건, 19대 국회 3건(27일 국회법 개정안 포함)이 각각재의 요구됐다.
여기에 의원내각제였던 5대 국회에서 참의원(상원)이 행사한 법률안 거부권 8건을 합치면 역대 거부권 행사는 모두 74건이 된다. 당시에는 법률안 거부권이 대통령이 아닌 참의원에 부여돼 있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 전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65건 가운데 31건은 국회에서 재의결돼 법률로 확정됐고, 30건은 폐기됐다. 2건은 계류 중이며, 2건은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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