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올리면 또다시 경기침체…2차 인상 어려울 듯

내년에 단행하겠다고 했던 일본의 2차 소비세 인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7일 미래에셋대우 김태헌 연구원은 “현재로선 일본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강행하기도 연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소비세 인상을 미룰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1.7% 늘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0.05% 감소하며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순수출이 전분기 대비 7.7% 증가했지만 내수 부진으로 인한 수입 감소의 결과였다. 지난달에도 수입 감소폭이 확대돼 2분기에도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세 인상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함이다. 2014년 4월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3% 포인트 올린 뒤 재정적자 폭은 크게 줄었다. 내년 4월에 2차 인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소비세율은 10%로 상승한다.

하지만 2차 인상을 강행하게 되면 2014년 2분기에 겪었던 극심한 경기 침체를 다시 한번 겪어야 한다. 1차 인상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는 아직도 눈에 띄게 회복되지 못해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선 2차 인상을 강행하기가 쉽지 않다.

김 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재정정책(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소비세 인상 연기”라며 “하반기 들어 일본의 정책 기조는 재정정책 쪽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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