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우상호, 정부 거부권 행사 강력 반발…“꼼수 국무회의” “대리 거부권행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등 3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요구한 법을 정부가 정면으로 거부하자 야권공조로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여당과 야권이 강대 강으로 부딪자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강력 규탄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왜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하느냐”며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상당히 중요한 권한침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평소 국회보고 일하라고 닦달하더니 국회가 열심히 일하면 행정부가 귀찮다는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오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며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사이 황교한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대신 거부권을 사용한 것에 대해 “대리 거부권” “꼼수 국무회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거부하겠다고 하면 거부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왜 이 법안을 거부하는지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느냐”며 “(대통령) 본인이 해외 순방 떠나고 국무총리를 통해 대신 사회를 보고 설명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 과연 소통의 모습이냐”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이 이 문제를 강력히 규탄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다만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민생 현안 처리를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에 매몰돼서 국민의 생활상황, 주거불안, 가계부채, 청년일자리 등 산적한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거나 20대 국회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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