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의 원인과 대책 - 국회 긴급토론회' 인사말을 올렸다.
표 당선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약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했다.
표 당선인은 "약육강식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생, 짐승의 생태계와 달리 문명을 일군 인간사회는 약자 보호와 개인 안전의 확보가 본질이며 특성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완력이나 권력, 금력 등 어떤 힘의 차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생활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의사룰 표현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누릴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라며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고 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힘이 약하거나 다수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고 이동함에 있어 불편이나 불안, 혹은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라고 했다.
특히 "이번 강남역 사건과 부산에서만 어제 하루 두 건이 연이어 발생한 여성 대상 묻지마 폭행은 상징적이고 두드러진 사건입니다"라고 규정했다.
표 당선인은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여성혐오 범죄다 아니다로 나뉘어 서로에 대한 날선 공격과 폭력적 언행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라며 "저는 단연코 '범죄의 정치화'에 반대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 피해자를 닮은 잠재적 피해자들의 두려움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과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표 당선인은 "저는 앞으로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최선의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범죄의 3가지 요인은 잠재적 가해자와 잠재적 피해자, 그리고 환경적 요인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더불어 헌법과 법률의 인권보호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어두운 골목길이나 공용화장실 등 범죄 취약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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