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이버 예비군 편성 검토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사이버 예비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사이버분야에서 군 복무를 한 뒤 전역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국방부는 26일 미래창조부와 함께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 창출’을 위한 제1차 실장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이버 예비군 편성방안 등 5개 과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예비군은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각 군 사이버침해대응팀(CERT), 사이버 분야 의경 등 군과 경찰에서 사이버 분야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예비역으로 구성된다. 이들을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 별도로 마련된 사이버훈련장에서 사이버업무훈련을 받은 뒤 유사시 현장에 곧바로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사이버예비군을 실제 적용할 수 있을 지와 실효성을 검토한 뒤, 향토예비군법 등 관련법령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부는 사이버 훈련장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 사이버 테러 발생시 공동대응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능정보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됐다. 대학정보기술연구센터(ITRC)를 중심으로 지능형 CCTV기초기술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전방지역 경계근무시설 등 국방분야 중요시설에 적용키로 했다. 국방부와 미래부는 실장급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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