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 아냐" 각하 결정

‘식물국회’ 논란을 불러왔던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2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1년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5(각하)대 4(기각 2, 인용 2)의견으로 국회법 제85조 1항 및 2 제1항(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이 조항은 국회의장의 법률안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히 제안하고,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에 대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과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을 거부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적의원 과반수가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할 때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조항 역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