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세기 군축 뒤 찾아온 ‘신냉전’... 위기 맞은 NATO

Է:2016-05-25 13:27
:2016-05-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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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침공에 유럽 무방비’ 보고서 나와

'신냉전' 시대를 맞아 국방전력을 늘려야 하는 유럽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안토니 마치레비츠 폴란드 국방장관이 나토 정상회담 100일을 앞두고 바르샤바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근심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AP/뉴시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구 소비에트연방의 붕괴 뒤 수십 년 간 진행해 온 군축의 후폭풍을 겪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등 동유럽 진출을 노리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방비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주간 슈피겔은 21일(현지시간) 발행된 최신호에서 소련이 붕괴된 뒤 군사에산을 축소해 온 나토가 뒤늦게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최근 군사 위기로 군비 확장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경제 위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최근 수십년간 군축을 진행해왔다. 소련이 붕괴된 덕에 유럽은 냉전 시기 들였던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아껴 각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쏟을 수 있었다.  나토군의 주요 전력인 독일 연방군(Bundeswehr)이 약 50만명에 달하던 기존 병력을 현재 17만7000명까지 줄인 것도 그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신냉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나토군의 전력은 러시아에 일방적인 열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민간군사연구소인 랜드쿠퍼레이션(RAND Corp.)은 지난 12일 미국 국방부가 지원한 러시아군의 동유럽 침공 시뮬레이션 결과 나토군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쟁 발발 36시간에서 60시간 이내에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인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이나 라트비아 리가까지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역시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군사력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데 불편함을 드러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유럽 회원국들이 정당한 몫을 하지 않은 채 미군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공개비난했다.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아예 유럽이 미국에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ripping off)”면서 “그동안 진 빚을 갚든지 나토에서 탈퇴하라”고 발언한 바 있다.

위기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나토 회원국들도 뒤늦게나마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28개 회원국 중 15개 회원국이 올해 국방비를 늘렸다. 러시아 접경지대에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체코 공화국은 올해  6%, 슬로바키아는 17%, 라트비아는 17%, 폴란드는 22%를 증액했다. 독일 연방군 역시 최근 2030년까지 1300억 유로(약 172조52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2년 전 영국 웨일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를 국방비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중 20%는 무기 등 군장비에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GDP 대비 국방 예산보다 중요한 건 나토 회원국으로서 투입 가능한 군사력이다. 병력, 전투기, 선박 등 9개 항목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슈피겔은 자신들이 입수한 2014년 나토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국가가 단 하나도 없었다고 전했다. 최강대국인 미국조차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루마니아나 리투아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는 아예 9가지 기준 중 아무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폴란드조차 겨우 2개 항목을 만족시킨 게 전부다.

군사력 증강이 일부 강대국에만 집중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슈피겔에 따르면 유럽의 나토 회원국 국방예산 중 64%가 프랑스와 독일, 영국 3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국가가 적극 나서지 않는 이상 나머지 회원국들이 군사력을 아무리 증강한다 해도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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