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조 친화적 구조조정이 가능할까요?"라고 적었다.
하 의원은 "23일 구조조정이 임박한 대우조선해양을 직접 방문한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지도부는 노조와의 만남의 자리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주식지분 소각과 근로자 실직사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에 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라며 "정작 국민이 원하는 노조의 책임 분담 문제는 논의에서 쏙 빼놓은 거죠"라고 했다.
하 의원은 "원래 구조조정은 회사 직접 이해관계자인 주주. 종업원(임직원). 채권자 3자의 예외없는 공동부담으로 사회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했다.
또 "구조조정에는 사업부 축소와 통폐합, 인력감축과 같은 노동자의 희생이 불가피한 계획이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라며 "때문에 노조의 책임 분담은 필수적이죠"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러한 일이 경영진과 노조가 밀고 당기는 협상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정부와 함께 민간의 구조조정 전문기관이 개입하여 노사 모두에 어렵고 힘든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2015년 부채비율이 7,300%에 달해 회생 여부가 불투명한 대우조선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구조조정은 시작부터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일관된 방향으로 가능한 단기간에 끝내야 합니다"라며 "그런데 여야 정당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시작부터 원칙이 흐려지고 방향도 중구난방으로 갈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 구조조정은 단기간에 끝나지 못하고 국민 모두에게 더 큰 희생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큰 걱정입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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