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무법천지 대한민국.."이라며 "한마디로 나라운영이 X판입니다"라고 적었다.
또 "지방재정 개편은 헌법위반..법적 투쟁하겠다"라고도 했다.
이 시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게재했다. 이 시장은 "시행령 하나로 지방교부세 불교부 자치단체에서 교부 자치단체로 바꾸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가처분신청부터 내고 소송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교육청을 통제하려는 것처럼 마지막 남은 저항 주체인 수도권 대도시를 통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국 227개 자치단체 가운데 6개 불교부 자치단체에서 8천억원을 가져간다고 해서 나머지 자치단체에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개편 효과를 평가절하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비용 부족분을 조정교부금과 교부세로 채워주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굳이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없어 돈쓰기 경쟁을 하며 필수비용을 늘리는 게 능사"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망가뜨리는 일"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