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진실의 외면…경기도교육청,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정면으로 비판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사실과 진실의 외면’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는 기존 정부 입장이 가진 법적, 논리적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나아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무책임이며 ‘교육포기 강요’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편성해도 법률적으로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제시한 것과 관련 도교육청은 “국회 예산정책처는 감사원의 입장과 반대되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밝혔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명백히 반대되는 의견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감사원이 밝힌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은 기존에 정부에서 주장하던 내용과 다른 것이 하나 없다”며 “향후 보다 구체적인 자체 검토 및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 등을 거쳐 공식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미편성한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1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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