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감사원은 정부 논리 제공하는 기관 아니라는 것 명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관련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감사원을 동원한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어린이집 등의 보육 예산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현재 법적으로 교육청 예산은 초·중·고등학교 살림살이에 쓰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 원내대변은 이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것이 명명백백한데 자신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교육청 살림살이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민망하다”며 “감사원은 정부의 입장을 강변하고 그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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