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당정협의를 갖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먼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절차를 서둘러서 상반기 중에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에서 요청했다"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라고 발표했다.
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협력업체, 영세업체 등이 세금, 4대보험, 장애인 분담금 등에 대해 납부유예 요청을 하면 기재부는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구조조정 특히 고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노조 측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유지 실업대책 체불임금 해소 같은 부분에 대해 고용부가 이런 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런 구체적 사례 있는 경우 지역구의원이나 해당 업체에서 요청하면 고용부 차관이 직접 면담하고 좋은 방법 있으면 알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선업에 원청자와 하도급자 간 단가 후려치기나 갑을 간 불공평한 계약에 대해서는 이날 참석한 기재부 차관이 공정거래위에 이 사례를 인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어차피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면 거제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원천적으로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야 하겠지만 그것 아니고 거제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선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며 "하나는 관광사업 활성화, 둘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교통문제나 단지조성 같은 것을 기재부 차관이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걸로 오늘 회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본확충 규모 등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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