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365일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말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행정부가 마비될 만큼 큰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는 고백”이라고도 했다.
이어 “선진 정치에서 청문회는 의회 활동의 중추를 이룬다”면서 “국회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이처럼) 국회 상임위에서 중요 안건과 소관 현안에 대해 상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청문회가 상시화되면)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지 못한다는 말도 가당치 않다”며 “일방 독주로 질풍노도 하던 집권세력의 부담 심리를 모르진 않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이전처럼 계속해서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상시 청문회 법을 처리하고 (순방을) 떠나시기를 강력히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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