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연간 42조원..북한의 명목군사비 지출의 30배, 북한 국민총생산을 넘어서는 2015년 한국 군사비 규모입니다(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라며 "군사비는 세계 10위 국가인데 OECD 28개국중 복지비 지출은 꼴찌, 국민자살률은 1위..바로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물에 가라앉지 못하는 잠수함, 체공시간 40분에 공격시간이 없는 공격헬기, 참치어군탐지기로 구조불가능한 구조함,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만들더니 급기야 전투 못하는 전투기와 초계 안돼는 40년 묵은 대잠초계기를 수조원씩 주고 사 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빨갱이 종북몰이가 광풍이다보니 안보 국방이라면 감시와 통제가 불가능한 성역이 되어버렸고, 성역속에선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난무합니다"라며 "양심까지 마비되다보니 수십배 군사비를 지출하면서도 미군없이 1:1 대결하면 북한에 밀린다며 국민을 우롱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체 얼마나 해먹고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기에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라며 "그런 군대가 사소한 과정위반을 문제삼아 농민가슴을 찢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부패 낭비없애고 효율화를 통해 국방 예산을 10%만 줄여도 4조 2천억, 이 돈이면 전국민에게 성남시처럼 3대무상복지를 전면시행(대략 1조원)하고도 3조 2천억이 남습니다"라고 했다.
끝으로 "'나라에 돈이 부족한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라며 "참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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