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체결되더라도 미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18일(현지시간) 나왔다.
특히 이 보고서를 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이라는 점에서 ‘TPP 반대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가하는 TPP가 체결될 경우 2032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체결되지 않을 때보다 427억달러(약 50조5781억원) 더 늘어난다. 이는 GDP 0.15%포인트 증가에 해당한다. TPP가 체결된 뒤 16년이 흘러도 그 효과는 ‘별로’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해 미국의 실질 연간 소득은 TPP가 없을 때보다 573억달러(0.23%) 더 많아진다. 또한 미국의 수출은 272억달러, 수입은 427억달러 더 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 별로는 농업·식품 분야가 100억 달러(0.5%) 증가해 최대 수혜 업종으로 분석됐고, 서비스 산업은 423억 달러 (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제조업·자원· 에너지 산업은 108억 달러 (0.1 %) 감소해 가장 타격을 받을 업종으로 분류됐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 보고서의 '실망스런' 결론을 의식했는지 “ITC보고서는 (TPP 비준을 결정할) 미 의원들이 TPP 찬반 여부를 고려할 때 참고할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주요한 연구 대부분은 TPP가 미국 경제에 이롭다고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20년 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죽이고 있으며, TPP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측도 'TPP 재협상 필요론'을 흘리고 있다.
배병우 선임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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