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 지방자치 현안 해결 핵심은…지방분권형 개헌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염태영 시장은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더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주최한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염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인해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시 등 지자체가 총 8000억원의 재정감소라는 재정폭탄을 맞게 된다”며 “정부의 개편안은 ‘예산돌려막기’이며 지자체의 재정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결정, 지자체 집행’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극복해야한다”며 “지방재정확충 등 지방자치 현안 해결의 핵심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당 소속 기초지자체장 30여명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더민주 당선자(경기 수원무)가 ‘지방재정 문제점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염태영 시장이 ‘자치·분권을 위한 20대 국회의 법률·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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