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철강 등 중후장대 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소프트 산업인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5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잠정치가 4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2014년 45억 달러, 2013년 53억 달러, 2012년 48억 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 폭을 그나마 조금 줄인 것이다. 하지만 지식수출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갈 길이 멀다.
한은은 그나마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등을 중심으로 6.8억 달러 흑자를 시현했다”고 밝혔다. 시현은 불교에서 부처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몸을 바꾸며 나타내 보이는 행위를 일컫는다.
한은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야 흑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 지식강국인 미국 독일 일본에서 적자를 봤지만, 중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19억 달러와 16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고도 했다.
다음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설명 부분.
□ 2015년중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0.0억달러 적자를 기록
1. 지식재산권 유형별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25.8억달러), 디자인권(-4.3억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4.3억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나타냄
ㅇ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9.6억달러)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은 6.8억달러 흑자를 시현
2. 기관형태별
□ 기관형태별로는 국내 대기업(-26.3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20.4억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시현
ㅇ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11.0억달러 흑자를 기록
3. 산업별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기전자제품(-29.6억달러)을 중심으로 36.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
ㅇ 서비스업도 3.7억달러 적자를 시현
4. 국가별
□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이 66.8억달러 적자로 가장 큰 적자국이며 독일, 일본에 대해서는 각각 2.7억달러, 2.6억달러 적자를 보임
ㅇ 중국은 19.6억달러로 가장 큰 흑자국이며 베트남에 대해서도 16.8억달러 흑자를 기록
5. 교차통계 분석
(유형별 × 기관형태별)
□ 2015년중 유형별 ×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 적자(-22.8억달러)가 전체 적자(-40.0억달러)의 약 57%를 차지
(유형별 × 산업별)
□ 2015년중 유형별 ×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 적자(-27.9억달러)가 전체 적자(-40.0억달러)의 약 70%를 차지
(유형별 × 국가별)
□ 유형별 ×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 적자(-44.3억달러)가 전체 적자(-40.0억달러)를 상회하는 반면 베트남 및 중국과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거래에서는 각각 15.0억달러, 6.5억달러 흑자를 나타냄
ㅇ 중국의 경우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도 8.5억달러 흑자
(기관형태별 × 산업별)
□ 기관형태별 ×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에서 국내 대기업 부문의 적자(-28.4억달러)가 전체 적자(-40.0억달러)의 약 71%를 차지
(기관형태별 × 국가별)
□ 기관형태별 ×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 대한 국내 대기업 부문의 적자(-47.2억달러)가 전체 적자(-40.0억달러)를 상회하는 반면 베트남 및 중국에 대한 국내 대기업 부문 거래에서는 각각 16.3억달러, 10.0억달러 흑자를 시현
ㅇ 중국의 경우 국내 중소·중견기업도 8.3억달러 흑자
(산업별 × 국가별)
□ 산업별 × 국가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대 미국 적자(-48.7억달러)가 전체 적자(-40.0억달러)를 상회하는 반면 대 베트남 및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각각 16.0억달러, 6.1억달러 흑자를 기록
ㅇ 중국의 경우 서비스업도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8.8억달러 흑자를 나타냄
끝.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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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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