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폐지 곤혹스러운 국방부, 의견수렴 더 할 것

현역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을 밝힌 국방부가 곤혹스런 처지에 처했다. 적정 병력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병역특례폐지를 결정했지만 유관부처는 물론 학계와 업체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특히 과학·산업계에서는 우수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학업 및 연구 단절로 기술축적이 어려워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유관부처와 협의과정에서 폐지방침이 보도돼 곤혹스럽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부부처뿐 아니라 이공계 학교와 중소기업체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도 개최하며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전문인력들을 군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심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재로서는 저출산율로 병력자원이 줄어들 것이 분명한 만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병력자원이 원천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병 복무기간도 단축돼 조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병력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0년 초반부터 출생률이 급격히 저하돼 2020년쯤부터 인구절벽이 예고돼 있다. 현재 35만명 정도인 20세 남자인구는 2022년쯤 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한다. 군은 인구감소와 군인력 정예화를 위해 현재 63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 52만200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감축해도 2020년대에 들어서면 병역자원은 연간 2~3만명이 부족하다고 한다.

국방부는 병역자원감소에 대비해 유급지원병제도를 도입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유급지원병제도란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뒤 6~12개월간 추가로 더 근무하는 제도다. 유급지원병에게는 월 2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영외거주 및 숙소가 제공된다. 하지만 급여수준과 경력단절 등을 이유로 대부분 전역을 선택한다. 유급지원병으로 남는 경우는 30%수준이다.

또 신병훈련기간을 제외하고 해당분야에 숙련되기 위해 최소 9개월 정도가 필요하지만 복무기간 단축으로 숙련병 비율은 10~20%정도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4년간 복무하는 전문병사제도 도입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국방부 판단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전근대적인 군 구조를 고집하면서 병력자원부족을 거론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군 구조를 개편하고 무기체계 첨단화, 예비군 전력 강화 등을 통해 병력자원감소로 인한 충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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