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수필가이기도 한데 지금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때 제가 쓴 수필 제목 중에 하나가 꽃구경을 가는 이유라는 게 있다"며 "꽃구경을 가는 이유는 꽃이 잠시 피지, 영원히 피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 열두 달 피어 있는 꽃이라면 꽃구경을 갈 필요가 없다"며 "규제혁신 노력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규제개혁은 두고두고 내년, 그 후년에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가 지금 거의 (신산업의) 출발점에서 뛰고 있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선진국이) 신산업 발전이나 신기술을 딱 선점해버리고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끝"이라며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한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재나 제도적 노력이 미래성장동력이 될 텐데 이런 기회를 이 시간에 놓치면 우리는 (기회를) 영원히 잃는다"며 "꽃은 내년 봄에도 볼 수 있지만 이것(신산업 시장선점)은 그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따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물 안 개구리가 아무리 그 넓은 바다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여름 벌레가 얼음에 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여름만을 굳게 믿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들어도 너무 한심한 이야기인데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심한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주변 국가, 다른 나라들은 다 규제를 풀면서 새로운 기술을 갖고 세계시장으로 막 나아가는데 우리는 옛날에 사로잡혀서 (규제의) 안전성이니 하면서 계속 묶어두고 있을 때 그게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모든 나라가 다 가능하다. 제도적 뒷받침만 있으면"이라며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