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우리 기업, 우리 국민들의 꽉 막힌 마음을 뻥 뚫어 주는 '청량제' 같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는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때부터 그토록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도 현장에는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규제개혁 없이는 신산업 육성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헛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며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란 말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취임 초부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유는 규제개혁이 4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규제개혁은 어렵고 힘든 기업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규제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해서 애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 개선을 이뤄주기 바란다"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등장하게 되면 그동안은 문제가 없던 규제라도 기업활동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규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경쟁국가에 그냥 빼앗길 수 있다.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며 "서비스, 물류, 게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걸쳐 선진국에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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