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당한 재정개악...‘복지 지옥’ 성남 지키고 싶다”

Է:2016-05-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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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지옥 성남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세수입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자치단체는 살림살이가 힘겨우니 정부로부터 교부금이란 명목으로 지원을 받는데 이를 교부단체라고 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부자 자치단체’가 아니라 겨우 살림살이를 하는 자치단체를 뜻하는 것입니다"라며 "불교부단체는 전국에 서울시를 빼고는 수원·성남·용인·고양·화성·과천 등 단 6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방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고양시와 과천시는 교부단체로 전락하고, 정부는 이들 시에 다시 교부금을 지원하는 재정정책을 펴야 합니다"라며 "성남도 정부방침대로 연간 예산 1천억 뺏기면 하던 사업 다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건립, 어르신일자리사업, 각종 복지관 및 공영주차장 등의 신설, 무상교복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청년배당, 생활임금 지원,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등 성남의 독자사업들이 정부의 부당한 지방재정개악으로 중단됩니다"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만이 지방재정개악을 막을 수 있습니다"라며 "아래 성남시민 세금 1,000억 지키기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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