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충분한 여론 수렴없이 결정

국가보훈처가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지 않고 5·18민주화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형식을 유지키로 해 ‘무성의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보훈처는 “국민여론을 참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여론조사는 없었다.

보훈처관계자는 17일 “보훈처가 이 사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언론사나 여론조사회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찬반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와 이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가 거센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보훈처가 불수한 의도를 갖고 조사한다는 비난으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높다. 국민적인 관심사안인만큼 국민의견을 충분히 조사하고 수렴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나온 뒤에도 보훈처는 정상적인 의견수렴에 나서지 않았다. 보훈처는 시간이 촉박했다고 변명한다. 불과 2~3일만에 수년간 논란이 돼온 사안을 정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의견을 물어본 전문가들은 대부분 기념일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갑자기 형식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보훈처가 의견을 들은 전문가들도 보훈처 자문위원들에 국한돼 한쪽으로 의견이 쏠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나 5·18 관련단체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으로 부르는 내용의 5·18기념식 팸플릿 인쇄에 들어갔다. 총 2쪽으로 구성된 팸플릿은 각각 5·18 기념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식순이 적혀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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