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23년까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같은 대체복무요원뿐 아니라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유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의 경우 연간 선발 규모가 1만6700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2023년까지 없앨 경우 경찰과 소방당국의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해마다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줄여 2023년에는 아예 뽑지 않을 방침이다.
징병 신체검사 등위 기준으로 현역 자원인 사람 가운데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으로 뽑히는 사람은 연간 2만8000명에 달한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전환복무요원을 받는 기관에서도 인력을 새로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이 없어지면 저비용으로 고학력 인력을 활용해온 중소기업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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