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없앤다고?" 중소기업계, 병역특례제도 폐지 반발

국방부가 2023년부터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중소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은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은 기술·기능인력과 연구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글로벌 경기 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일 것”이라며 “국가 기술·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특례제도 확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병역특례제도는 중소제조업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은 복무기간이 3년이며, 기업에서 제조·생산을 담당하는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현역)이다. 국방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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