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같은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하는 제도가 2023년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병역특례요원을 현역병으로 충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역 자원에 해당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는 올해만 각각 6천명, 2천500명에 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내 인구 예측상 2023년에는 2∼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때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그동안 (병역특례요원) 지원을 받은 기관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연구요원 같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만 폐지하는 게 아니라 현역 대체복무제도를 전반적으로 감축·폐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병역특례요원에 의경과 같은 전환복무요원을 합하면 현역 자원인 대체복무요원 선발 규모는 올해만 2만8천여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우선 병역특례요원 감축 계획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와 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최근 병역특례요원 감축 계획을 유관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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