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현행 제도에서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지방자치나 지방재정 운용은 법률에서 위임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위헌이며 법 개정 등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자주재원 확충 없이 지방재정 문제를 지방정부에만 떠넘기는 이번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명백한 하향평준화이자 중앙정부의 지자체 재정부담증가, 반헌법적 지방자치 훼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지방재정 개편안과 누리과정 예산 등 지방재정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 달 중 여야 공동으로 국회 내에 ‘지방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지방재정특위에서 지방자주재원 확충 방안 및 지방소비세 인상을 비롯한 합리적 교부세 조정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표, 박광온, 백혜련, 김영진, 김태년, 이원욱, 권칠승, 유은혜, 정재호, 신창현, 표창원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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