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공계 전공자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군 생활을 대체할 수 있게 하던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병역특례제도의 폐지가 확정될 경우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최근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을 통해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2018년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등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 2018년 2500명, 2020년2000명, 2021년 1500명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3년에 폐지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공계 박사학위 중인 학생들이 대학 연구실에서 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할 수 있게 했던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은 2019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이 2019년 폐지될 경우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던 박사과정 학생들은 대학 연구실을 떠나 일반 연구기관으로 소속을 바꿔야 병역특례를 유지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2000년 초반부터 출생율이 급격히 저하돼 2020년 초반부터 연간 2만~3만명의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1년부터 관련부처 및 기관과 전환 및 대체복무 폐지를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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