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OECD 한국 담당관 "한국 경제 성장 위해 재정 역할 중요"

렌달 존스 OECD OECD사무국 선임이코노미스트(한국·일본 경제 담당관)는 16일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와 관련해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그는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올해 정부 지출 증가율이 0.4%에 그쳐 ‘재정 장애(fiscal drag)’이 불가피하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렌달 존스 이코노미스트는 발표에 앞서 보고서 준비 과정은 한국어로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6월 한국에 와서 일주일간 설문을 했고 정부기관으로부터 노동, 대기업, 중소기업 등 자료를 받았고 프랑스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 작성 뒤) 지난 3월 7일 OECD에서 보고서를 가지고 토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고서 내용은 영어로 설명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기자 질문
=렌달 존스 답변


-보도자료에 낸 것 보면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하고 거기에 ‘재정 장애’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왜? 기획재정부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2014년에 낸 보고서 보면 ‘통화정책을 조금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재정지출을 늘리라고 했다. ‘재정적 장애’라는 표현.

=재정정책 완화 얘기하시는 건가?

-그렇다. 2014년에는 ‘통화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2016년에는 ‘이제 재정장애가 올 수 있으니까 재정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재정이 건전하다, 양호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상황이 뒤바뀐 이유와 정부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경기 하강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것 좀 설명.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모두 다 겪고 있는 문제.

=OECD에서 바라봤을 때는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탄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부의 예산의 여러 가지를 총 망라해서 보는 이런 ‘General Government Balance’라는 계정을 보시면 계속해서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

=한국의 재무적인 상황이 탄탄하다고 보고 있냐면 정부부채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40%인데 OECD 평균을 보면 115%. 그리고 한국의 자산 같은 경우에 부채를 능가.



-지금 설명은 알겠는데 물어본 건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서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왜 우선한다고 얘기하는지, 2014년에는 안 그랬는데. 이 금리인하에 대한 효과가 재정지출보다 덜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양쪽 다 물론 필요는 할 것. 하지만 우선 통화정책을 봤을 때 지금 기록적인 낮은 1.5% 금리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통화정책도 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 그리고 한국은행에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떤 이런 재정적·재무적 안정성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다른 우려점들도 갖고 있더라.

=그래서 가계부채나 자본지출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를 하고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도 이런 재정적인 지출도 물론 필요. 그 다음에 이런 통화적인 부분에서도 OECD는 계속해서 이런 적극적으로 서포트 하는 것.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완화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 완화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

=좋은 질문이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고용안정성도 높고 또 임금도 높게 받고 있고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사회 보장을 통해서도 보호가 많이 되고 있다. 그에 반해 비정규직은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호도 없고, 그다음에 임금 수준도 낮고, 그 다음에 이런 사회 보장에 의해서도 커버가 안 되고.

=유럽의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한국과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 쉬운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서 ‘Grandfathering’이라는 것을 도입.

=기존의 어떤 채용자 같은 경우에,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누렸던 그런 사회보장이라든지 고용안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되, 신규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차등화하는 것.

=하지만 한국에 있어서 저희가 그랜드파더링 제도 도입을 권고하지는 않았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들이 쉽게 노동력의 어떤 규모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에 수반되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이것들을 좀 더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노동시장에 관련된 어떤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런 불확실성이 없고 기업 측면에서 이런 노동력을 조절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기업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게 생각할 것.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노동유연성이 확보되면 혁신이 더 많아진다는 것. 왜냐 하면 이렇게 신규기업에서 만약 유연한 노동시장이 있는 곳이라면 더 쉽게 신규기업으로 사람들이 많이 취업을 하게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 고용이 많이 보호되는 경우라면 사실 이동이 많이 이뤄지지는 않음. 따라서 불평등뿐만 아니라 혁신 부분에 있어서도 고용보호가 확실한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



-재정에 대해서 다시 질문.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OECD가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수정. 아까 말씀하신 fiscal drag 효과를 반영한 건지, 아니면 권고대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확대했을 경우에 2.7% 간다고 본 건지.

-두 번째 질문. 자료 16페이지에 표가 있는데. 중앙정부 지출 확대 ‘General Government Spending'으로 돼 있을 텐데. 거기 보면 각 연도별로 지출증가율이 굉장히 널 뛰고 있다. 정부 재정의 총지출의 진폭이 크게 오가는 이유와 배경은?

-세 번째 질문. 18페이지에 맨 아랫부분. 재정준칙에 대한 설명. 재정수지 준칙은 경기 순응적이나 지출준칙은 경기 대응적 특성 때문에 경기 상승기에 적절하다고 코멘트가 돼 있는데. 이 말을 거꾸로 보면 '현재는 경기 상승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출준칙은 좀 유보적으로 판단해 달라'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지 궁금‘

-마지막 질문. 2014년 한국경제보고서와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 모두에 나오는 지적 중 하나가 한국의 기존의 성장전략, ‘수출 대기업에 의존한 캐치업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지적. 그와 관련해서 현재 한국에서는 대기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조선과 해운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 이와 동시에 주력산업이 침체에 빠졌으니 신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도 정부 정책의 주요 프레임. 일부에서는 이 신산업 육성, 신산업 ’새로 구축되는 신산업도 역시 한국형 재벌그룹들이 중심으로 육성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 OECD에서는 한국의 신산업, 기존의 산업이 아닌 재벌들이 많이 구축, 지배하고 있는 기존 사업이 아닌 신산업은, 신산업 영역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궁금.

=우선 지출에 대해서. 정부의 예산, 저희가 어떤 수치를 적용하냐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그런 수치들을 적용해서 반영. 지난 7월에 추경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 지출 8.1% 상승. 2015년에는 지출이 많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과 별반 차이가 없음.

=그래서 ‘올해는 재정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예상치에는 그런 부분까지 뭐 반영을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경기부양책 있다면 2.7% 경제성장률보다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

=수출이라든지 성장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5년간 세계의 그런 글로벌한 무역자체가 굉장히 약세. 사실 GDP 성장률 대비해서 세계의 교역량 ·무역량 자체가 2배 이상 늘었지만 지난 5년간 그 수치는 비슷.

=한국의 경우 GDP의 반 이상이 수출이기 때문에 한국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향후 어떤 신산업이 유명할지에 대해서 질문. R&D의 서비스업 비중은 2013년 기준 8%에 불과해 OECD 평균 38%보다 한참 모자랐다. 지금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창조경제전략이 저희는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 그래서 추후에 있어서 이런 혁신적인 신생기업들을 많이 탄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하지만 저희가 어떤 정부 정책에서 어떤 특정산업을 뽑아서 육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하지 않는 편.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보다 정부보다는 시장이 그런 육성할 산업을 잘 선택하는데 있어서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

=저희가 봤을 때 경쟁을 촉진할 수 있고 규제 개혁이 있고 교역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인적자본이라든지 혁신시스템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 이런 벤처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모든 부분을 망라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 그런 정책이 있으면 저희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로 하향조정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수출부진이 제약요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설명 부탁.

=저희가 이런 경제전망 같은 경우에 1년에 2번 이렇게 발표.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가을에 1번 11월쯤에, 그다음에 6월에 1번11월에 저희가 발표한 이후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세계 경제가 조금 악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약세를 보인 것.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이런 부분들이 얽혀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취약에 노출되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왜냐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

-급하게 질문. OECD에서 지금 제안하신 내용 잘 알겠는데 한국의 경우는 문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됐었을 때 곧바로 빈곤에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지출이 적고 또 사회보장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 혹시 그런 측면에서 OECD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사회보장을 좀 먼저 강화를 해달라. 만약에 이것만 강화가 되면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찬성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강화를 좀 더 강도 높게 제안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또 하나는 정부가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아무래도 재정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복지비를 늘리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럴 경우에 기업이 예를 들면 법인세를 더 내는 방안으로 해서 고용에 대한 유연화를 하되 그 조건으로 기업이 법인세를 더 인상하는 방법, 이런 부분은 대안으로 불가능할 것인지?

=사실 이런 사회적인 어떤 보장제도 자체, 이런 시스템 강화는 좋은 얘기겠지만 사실 지금도 좋다고 생각. 그런데 컴플라이언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잘 준수되고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

=왜냐하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사실 실업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데 그중에서 만약 60%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한국의 실업급여라든지 고용자 급여 시스템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비정규직을 더 많이 확장해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한국의 법인세는 OECD평균보다 약간 낮은 24%. 법인세가 높으면 보통 사람들이 투자를 좀 꺼려하기도 하고 외국기업들이 그 나라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일본 같은 경우 사실 예전에 아베 전에는 법인세가 37%인데 지금은 30%미만. 법인세를 낮춰야지만 외국인 투자를 더 유치하고 이런 비즈니스 투자도 더 유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

=세수를 생각하신다면 저희는 환경세 그쪽을 선호. 아니면 재산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BAT도 굉장히 효율적인 세수의 방법 중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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