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고려대 등 4곳 로스쿨 등록금 안 깎는다

연세·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연간 2000만원대에 달하는 등록금을 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 중 가장 비쌌던 서울대도 유지된다. 지난해 말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불거졌을 때 로스쿨협의회가 약속한 15% 인하 방안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귀족학교’란 비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립 로스쿨 11곳은 328만원~197만원 등록금을 낮추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사립 로스쿨 10곳이 등록금이 15%, 1곳이 11.6%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10곳은 등록금을 2020년까지 5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15%를 낮춰 지난해 2189만2000원이었던 등록금을 내년 1860만8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양대는 2013만6000원에서 1711만6000원, 이화여대는 1918만8000원에서 1631만원, 한국외대는 1811만원에서 1539만4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건국대는 11.6%를 인하해 1697만원에서 1500만원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사립 로스쿨은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률은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세대 고려대 동아대 원광대 등 4곳은 등록금 인하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고려대는 2074만2000원, 연세대는 2047만6000원, 동아대는 1871만원, 원광대는 1600만원을 유지한다. 등록금 1위였던 성균관대가 인하키로 하면서 고려대와 연세대가 등록금 1, 2위를 차지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사립 로스쿨 연 평균 등록금이 1920만원으로 사립 법학과 연 평균 등록금의 3.1배로 학생 부담이 상당하다”며 “건국대처럼 연간 1500만원대가 적절하며 학비 경감 노력을 내년 로스쿨 2주기 평가 때 주요 지표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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