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남은 19대 국회 쟁점법안 처리 전망은 ‘감감’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쟁점법안 처리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국회 상임원회가 13일 현재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19대 국회는 끝내 ‘최악의 국회’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3당의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첫 회동에서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합의 가능한 법안은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는 쟁점법안 협상이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4·13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은 법안처리에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다 총선 참패 후 당내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동력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19대 국회에서 상임위 간사를 맡았던 의원들이 대거 낙선해 상임위 회의 개최도 어렵다. 이번 총선에서 예산결산특위·윤리특위 등을 제외한 16개 상임위 간사 중 새누리당은 9명, 더민주는 4명의 의원이 낙선했다.

환노위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정부·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노동개혁 4법에 대해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서도 격렬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안 4건은 19대 국회와 함께 소멸될 전망이다.

또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정보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논의 진척이 안됐다. ‘의료 영리화’ 문제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처리가 난망하고,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알려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안도 법사위원들 간 이견 때문에 회기 내 결론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법안 중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9대 국회 처리 가능성이 남아 있다.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여야 간사는 3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할 경우,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은 최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무쟁점 법안만 통과시켰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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