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구조조정을 담당할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 “자본확충펀드도 하나의 대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의) 협의체 합의 내용을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며 한은의 구체적 입장 표명은 연기했다.
이 총재는 이날 5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고 난 뒤 가진 간담회에서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라며 “자본확충펀드 이외에도 이 원칙에 부합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은이 박근혜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드라이브와 관련 발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동원해 국책은행에 돈을 대줄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 총재는 “만약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과 자기자본비율 등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평가하고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체가) 지난주에 처음 시작했다”라며 논의를 더 해봐야 안다라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자본확충펀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은이 국책은행에 특별 대출을 해주고 국책은행이 다시 시중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정작 자금을 지원받는 시중은행은 열에 둘 셋에 그쳤다. 자금 지원받았다는 사실 만으로 부실 은행으로 찍혀 시장 평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한 탓이다.
이 총재는 현재 연 1.50%의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실물경제를 지원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또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이뤄졌다”라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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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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