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고바야시 세스(小林節·67·사진)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지난 9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정권에 대항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조만간 새 정치단체 ‘국민 분노의 소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바야시 교수는 지난해 9월 일본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됐던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법안 위헌성 심사 당시 국회에서 “새 안보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피력해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 자리에서 고바야시 교수는 단체 설립 후 인터넷 등을 통해 출마 희망자를 공모해 자신을 포함한 10명 정도를 7월 참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위헌 논란이 이는 안보법안 폐지뿐 아니라 언론 자유 회복, 소비세 증세 연기, 오키나와 미군기지 건설 중단, 원전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고바야시 교수는 밝혔다.
그러나 일본 야권에서는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 표를 빼앗을 우려가 있다”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 야권은 아베 정권의 개헌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야당’ 출범을 내세우며 지난 3월 제1야당이던 민주당과 제3야당이던 유신당이 합당해 ‘민진당’을 출범했다.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쳐 의원수 156명인 민진당은 이로써 원내 제2정당의 지위를 보다 확고히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중의원에서만 291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중·참 합계 405석)에 비하면 민진당은 수에서 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두 달 남짓 앞둔 시점에 야권 표 분열을 야기하는 신생정당 창당이 달갑지 않은 것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지금 와서 새 정치단체를 만드는 것은 야당 간 선거 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자민당에게 좋은 일”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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