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청와대 회동에 정의당도 초청하라.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조항도 추가해야"

정의당 노회찬 신임 원내대표가 11일 청와대와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과 관련해 정의당도 초청하라고 요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들은 당당하게 요구하지, 구걸하고 싶지 않다”며 “오늘 ‘뉴스쇼’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보면 협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협치라는 말이 ‘협량한 정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만일 기업인들을 만난다고 하면서 대기업 회장들만 만나면 중소기업은 외면하면 그걸 기업인들을 만났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원내대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지나친 고액 선물을 금지하는 조항 때문에 국가경제가 위축된다면,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뇌물공화국이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국가경제의 심대한 지장을 줄 정도라면 오히려 강력하게 그런 금품수수라든가 고액 선물을 하는 걸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김영란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며 “김영란법을 보완한다면 빠져 있는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합의돼 시행 직전에 있는 그런 뇌물 관련 여러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뇌물 아니고서는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전세계에 고백하는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대통령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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