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산하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올해 중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이후에 새 제도를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저작권 보호 검토 중인 AI 생산 콘텐츠에는 소설뿐 아니라 음악이나 일러스트도 포함돼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최근 관련 회의에서 “지적 재산을 활용해 기술혁신 창출에 대처하는 기업과 대학 등의 도전자를 전면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며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인터넷 등에서 AI의 창작물이 무제한 유통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일선 초등학교·중학교 등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육도 강화해 지자체와 대학, 변호사 등이 연계하는 학습지원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저작권이 정확하지 않은 저작물은 물론 빅데이터 사용에서도 저작권 논란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AI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의 문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기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낮추는 ‘이중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주변국에 비해 발전한 자국 AI 산업을 더 키워서 ‘전자강국’ 일본의 과거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일본의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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