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국민대 교수)은 9일 "지금 우리 정치는 권력정치에 함몰 돼 있다"며 "권력을 잡는 것만 생각하는 정치다. 잡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불분명한 정치"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당선인 총회' 초청 특강에서다.
김 전 실장은 "권력을 잡은 뒤 국가를 어떻게 이끌지,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이 여야 공히 오로지 이기고 지고에 함몰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를 내느냐 못내느냐에 몰두하고 있다. 그 사이 민생은 뒤로 밀리고 우리의 미래도 뒤로 밀리게 된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어떤 형편인가. 국정운영체제가 고장난 자동차와도 같은 처지"라며 "대통령중심제도 고장났고, 국회도 고장났고, 행정부도 고장났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은 "모든 대통령이 모두 실패하는 그런 국가가 됐다"라며 "모든 대통령이 임기말에 만신창이가 되는 국가"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들도 매 4년마다 멀쩡한 사람을 당이 영입해서 선거를 치르고 당선시켰는데 집합적 결정을 하고 정치를 하다보면 결과가 엉망으로 나오고 있다. 정당 시스템, 국회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은 "이처럼 국가전체의 운영 체제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게 어떤식으로 표출되느냐 하면, 예를들어 친박과 반기문 사무총장 등 특정인들이 연합해서 재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로 이원집정부제가 어떠냐는 식으로 국가권력체제 문제를 끄집어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벼락을 칠 일이라고 칼럼을 쓴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은 "당에서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전적으로 잘못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나. 당이 만들었다. 당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대통령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나중에는 정책을 비롯해 전체적인 국정 흐름을 못 잡으니까, 그 힘을 정책으로서 대통령의 권위와 힘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사람 중심의 지배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소위 계파 문제인 친박, 친노 문제로 불거져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20대 총선에 대해 "양당이 담합한 것처럼 미운 짓만 골라했다"면서 "한쪽은 친박, 한쪽은 친문 운운하면서 공천을 했다. 선거를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내 세력재편을 위한 선거를 치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결과를 보더라도 저는 어느당이 이기고 졌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본다. 1당, 2당 모두 다 졌다. 국민의당도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 2당에 대한 불안이 3당이란 창구를 통해 표출된 것일뿐 어느당 이든 이긴 정당이 없다. 정치권 전체가 패배했고 정치권 전체가 졌다"고 단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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