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김영란법 탄생부터 시행령 발표까지의 일지다.
▲2012년 8월16일 = 권익위,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년 7월29일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2014년 5월19일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 요청
▲2014년 5월23일 =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심의 시작
▲2014년 5월27일 = 김영란법, 5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2014년 7월10일 = 여야, 김영란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우선 처리 합의
▲2014년 12월3일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2015년 1월7일 = 국회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2015년 1월8일 =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15년 3월3일 =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3월5일 = 대한변협,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5년 3월27일 = 김영란법 공포
▲2015년 12월10일 =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사건 공개변론
▲2016년 3월18일 = 박한철 헌재소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올해 9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힘
▲2016년 4월26일 = 박근혜 대통령,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내수 위축 우려해 보완 필요성 언급
▲2016년 5월9일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2016년 9월28일 = 김영란법 시행 예정
【서울=뉴시스】일지 정리 장민성 기자 =nlight@newsis.com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