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국회 법사위 사시 존치관련 자문위 탈퇴 기자회견

대한법학교수회는 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심의해 최종 본회의에 상정·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비인가 법과대학 교수 850여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교수회 측은 “사시 존치 여부를 결정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범정부협의체(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19대 국회 최종 본회의(19일)에서 열흘 남은 시점까지도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범정부협의체 자문위원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교육부, 로스쿨, 학계 인사 등으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해 사시 존치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1차 회의를 가진 후 지난 6일 2차 회의 예정이었지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무산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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