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년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율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해 병원에 입원한 강제 입원 환자는 모두 4만7785명(67.4%)으로 조사됐다.
자의로 입원한 환자 2만2974명(32.4%)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2011년 5만919명, 2012년 5만736명, 2013년 4만9026명 등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4만명 넘는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기준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입원 환자는 4만3745명(61.7%)으로 가족이 강제입원을 결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시도별 총 입원환자 수는 경기(1만4711명), 경남(9256명), 부산(5148명) 순으로 많았다. 강제입원율은 충남이 83.8%로 가장 높은 입원율을 보였고, 광주(78.6%), 전북(73.7%)이 뒤를 이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강제 입원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청구 공개변론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강제입원율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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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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