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회담 제의...진정성 의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은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일단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제1비서는 “지금처럼 북남 군사당국간 의사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총부리를 겨눈 첨예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언제 어디서 무장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며 그것이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군사 회담을 비롯한 각급 협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국방부는 김 제1비서의 언급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군사당국 회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대화제의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제1비서가 ‘필요성이 있다’거나 ‘북남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이라는 가정법을 쓴 점에 비춰 아직은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현 상황에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의한다 해도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제적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북한이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핵 모라토리움(유예) 선언 등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군사회담을 갖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대북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을 상당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김 제1비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심리전 방송들과 삐라(전단) 살포 등 일체 적대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DMZ에서나 서해북방한계선(NLL·북측 표현 서해열점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도 소득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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