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6일 북한의 선택에 쏠린 세계의 눈

‘김정은 북한’의 미래가 6일 윤곽을 드러낸다. 체제 존속을 위협하는 대북 제재에 맞서 핵무기 카드를 손에 쥔 북한이 36년 만에 개최하는 7차 당 대회에서 내놓을 대외 메시지에 세계의 눈이 쏠려있다. ‘변화냐 고립이냐’를 두고 기로에 서 있는 북한의 선택은 미국의 대선과 맞물리며 향후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뒤흔들 전망이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집권 이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보다도 더욱 심각한 고립을 자초해왔다. 김 위원장은 경제지원과 비핵화를 놓고 국제사회와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반면 김 제1비서는 ‘핵보유국’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대외 접촉을 완전히 끊었다.

국제정세가 북한에 불리한 것도 아니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적대국 지도자들과 조건 없이 대화할 뜻이 있음을 수차례 밝혔다. 이는 이란 핵협상 타결과 미·쿠바 수교로 이어졌다. 미국은 이미 지난 수십년간 “북한을 핵이나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북한에 변화를 촉구해왔다.

북한은 7차 당 대회가 임박해서야 다소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했다.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자고 다시 요구했고, 이수용 북한 외무상이 뉴욕을 찾아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도 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내놓았다. ‘김정은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선 대외 관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걸림돌은 핵무기다. 이번 당 대회에서 또다시 ‘핵·경제 병진노선’의 성공을 자축하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할 공산이 크다. 당 대회 이후로도 5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는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

반면 국제사회는 ‘핵 포기 없이 대화도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체제를 전복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남한과 일본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거세게 제기될 게 뻔하고 북한의 3대 세습이 국제적 공인을 받으면서 인권 유린도 사실상 묵인된다. 이런 무리한 요구는 북한의 최우방이었던 중국조차 선뜻 받아주기 힘들다.

따라서 사흘간 이어지는 이번 당 대회에서 북한이 ‘핵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하고 외교적 손길을 내밀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미 4차 핵실험을 통해 핵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며 병진노선의 다른 한 축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급격한 유턴으로 인한 충격을 고려해 별다른 대외 메시지 없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많다. 이 경우 경제적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체제의 ‘목줄’을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철저한 경제적·외교적 고립 속에 체제 존속의 시험대에 오르게 될 수밖에 없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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