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통계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국내 아동학대 적발 건수는 2006년 5202건에서 지난해 1만1709건으로, 9년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7년 5581건, 2008년 5578건, 2009년 5685건, 2010년 5657건,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0027건 등이다.
반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기소율은 지난 2013년 31.4%(459건 접수, 144건 기소)에 달했으나 2014년 23.9%(1천19건 접수, 244건 기소)에 이어 지난해는 17.1%(2천691건 접수, 462건 기소)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 발견율이 다소 높아지고는 있으나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면서 "조기 발견과 예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1천 명당 1.3명에 그쳐 미국(9.1명)과 호주(17.6명)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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