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女호주 사망해 호적 말소시, 딸보다 형제자매 먼저 상속받는 관습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여성 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해 호주를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 호적부 자체가 말소되는 ‘절가(絶家)’의 경우 말소된 호적부상 가족이 출가한 딸보다 유산을 먼저 유산을 상속받도록 한 관습법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관습법은 1958년 민법 시행 전에 통용됐다. 절가시 출가한 딸보다 호주의 형제자매 등 유산을 우선 상속받도록 해 자녀를 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한 현 민법과 어긋나 논란이 돼 왔다.

A씨의 어머니는 2011년 5월 B씨가 충남 천안에 있는 토지를 허위 보증서 등을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며 말소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모친이 소송 두 달 만에 사망하자 A씨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1심은 관습법을 근거로 A씨의 모친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습법에 따라 A씨 외조부의 이복동생이 유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관습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절가된 집안의 재산을 호적에 남아있는 가족에 우선 승계하도록 한 것은 재산관리나 제사 주재 등 현실적인 필요와 민법 시행 이전의 사회상황과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