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오후 '성남시 재정파탄 저지를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지방재정 개악하면 모라토리엄 시절로 회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 지방자치 역사의 가장 큰 위기"라며 "정부가 지방재정 개악을 강행하면 성남시는 동네 행사 다 못하고, 모든 공사 중단하고, 각종 사업 취소하던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가 성남, 수원, 화성 등 6개시에서 5000억원을 뜯어간다. 6곳은 다 망하게 하면서 그 뺏은 돈으로 다른 시군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고 지자체 모두 하향평준화 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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