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한 인재등용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나라가 흥합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공정한 자원배분, 공정한 기회보장이 이뤄지는 공정한 사회는 흥합니다"라며 "반면, 재벌 자식이 재벌되고, 법조인 자식이 법조인 되고, 연예인 자식이 연예인 되며,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인 사회는 희망 없는 죽은 사회, 멸망을 향해가는 나라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사회갈등의 최종판단 권한을 가지는 법조인, 특히 판검사는 의심의 여지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제도라도 잘못 운영되면 수정해야 합니다"라며 "법조인 특히 판검사는 주관적 평가 심사선발이 아니라 엄격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역사적으로도 인재등용이 엄격한 시험을 거친 시기가 음서나 추천에 의하는 시기보다 흥했습니다"라며 "재벌상속처럼 법조인 지위상속 여지가 크고 실제 그런 사례가 발견되는 법조인 특히 판검사 선발제도는 수정되는게 맞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법조인 일부를 사법시험으로 계속 선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라며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일정비율로 유지시켜 제도 사이의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따.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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